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32 (Dismissal of Petitions)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어 petition퍼티션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does더즈 not낫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더 matters매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clearly클리어리 false^f폴스 or오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Where,웨어 in인 a어 petition퍼티션 filed^f파일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victim,^v빅텀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victim^v빅텀 does더즈 not낫 want완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the^ð더 petition퍼티션 is이즈 filed^f파일드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facts^f팩츠 giving기^v빙 rise^r라이즈 to투 it잇 occurred.어커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for^f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r오 the^ð더 civil시^v블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ose^ð도우즈 facts^f팩츠 has해즈 not낫 expired익스파이어드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ecides디사이즈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re,웨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etition퍼티션 is이즈 filed,^f파일드 a어 trial트^r라이얼 by바이 a어 court코트 or오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nother어너^ð더 rights^r라잇츠 remedy^r레머디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an앤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cts^f팩츠 giving기^v빙 rise^r라이즈 to투 the^ð더 petition퍼티션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tition퍼티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n안 the^ð더 same세임 matter매터 as애즈 a어 case케이스 involving인^v발^v빙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3 through^θ쓰^r루 125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at^ð댓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become비컴 aware어웨어 of어^v브 and앤드 is이즈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tition퍼티션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onymously어나너머슬리 or오 under언더 a어 false^f폴스 name;네임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petition;퍼티션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withdraws위^ð드드^r로즈 the^ð더 petition;퍼티션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9. Where웨어 a어 petition퍼티션 is이즈 filed^f파일드 again어겐 on안 the^ð더 same세임 facts^f팩츠 as애즈 a어 petition퍼티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rejected;^r리젝티드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10.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is이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a어 final^f파이늘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on안 the^ð더 facts^f팩츠 giving기^v빙 rise^r라이즈 to투 the^ð더 petition.퍼티션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dismissing디스미싱 a어 petition퍼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petition퍼티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tition퍼티션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hall,섈 at앳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request,^r리퀘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handling핸들링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3)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begun비건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어 petition,퍼티션 it잇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petition퍼티션 if이^f프 the^ð더 petition퍼티션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ismisses디스미시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a어 petition,퍼티션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5)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어 petitioner퍼티셔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f이^f프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advise애드^v바이즈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on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needed니디드 to투 obtain어브테인 relief^r릴리^f프 for^f포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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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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