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35조(조사 목적의 한계)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35 (Limits on the Purpose of Investigations)
① 위원회는 조사를 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When conducting an investigation, the Commission shall take care not to hinder state agencies in performing their functions.
② 위원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 Commission shall not conduct an investigation for the purpose of infringing an individual's privacy or unduly intervening in a pending trial or in the prosecution of a case under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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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