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8.4>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ð더 facts^f팩츠 giving기^v빙 rise^r라이즈 to투 a어 petition퍼티션 constitute칸스터툿 a어 crime,크^r라임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from^f프^r럼 fleeing^f플리잉 or오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evidence에^v버든스 or오 to투 secure시큐어 evidence,에^v버든스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begin비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②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