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47 (Requests for Legal Aid for Victims)
①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If the Commission deems it necessary for its investigation of a petition, for securing evidence, or for the relief of the victim's rights, it may request legal aid for the victim from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or another institution.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2) A request for legal aid under paragraph (1) may not be made against the express will of the victim.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content, and methods of requests for legal aid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the Commission's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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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