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47 (Requests for Legal Aid for Victims)

①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securing시큐r링 evidence,에v버든스 or오 forf포 theð더 reliefr릴리f프 of어v브 theð더 victim'sv빅텀즈 rights,r라잇츠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legal리글 aid에이드 forf포 theð더 victimv빅텀 fromf프r럼 theð더 Korea코r리아 Legal리글 Aid에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other어너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legal리글 aid에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press익스프r레스 will윌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legal리글 aid에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rules.r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