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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2(처리 결과 등의 공개)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49-2 (Disclosure of Handling Results)

위원회는 이 장에 따른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관계기관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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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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