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2(처리 결과 등의 공개)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49-2 (Disclosure of Handling Results)
위원회는 이 장에 따른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관계기관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 Commission may publish the content and handling results of investigations and conciliation of petitions under this Chapter, its recommendations to related institutions, etc., the measures taken by related institutions, etc., and the lik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publication is restricted under other Acts or is likely to infringe the secrecy of privat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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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