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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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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3(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49-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① 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진정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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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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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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