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5 (Composition of the Commission)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11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ree^θ쓰^r리 standing스탠딩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6.2.3>

(2)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1. Four^f포 persons퍼슨즈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ncluding인클루딩 two투 standing스탠딩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2. Four^f포 persons퍼슨즈 nominated나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standing스탠딩 commissioner);커미셔너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3.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nominated나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2.3>

(3)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n안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issues이슈즈 and앤드 are아 deemed딤드 able에이블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fairly^f페어리 and앤드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어 post포우스트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t,포우스트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the^ð더 post포우스트 of어^v브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career커^r리어 of어^v브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in인 human휴먼 rights-related^r라잇츠-^r릴레이티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working워킹 at앳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of어^v브 high하이 social소우실 repute^r리퓻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civil시^v블 society서사이어티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ㆍ지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shall섈 elect일렉트 or오 nominate나머넛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from,^f프^r럼 or오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social소우실 groups,그^r루프스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social소우실 groups그^r루프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an캔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 2016.2.3>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히^r링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⑥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2.3>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tanding스탠딩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political펄리터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⑦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7) The^ð더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so소우 that^ð댓 neither니^ð더 sex섹스 exceeds익시즈 six식스 tenths텐^θ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3>

(8)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whose후즈 term텀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until언틸 a어 successor석세서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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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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