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54조(공무원 등의 파견)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54 (Dispatch of Public Officials)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If the Commission deems it necessary for carrying out its work, it may request the heads of related institutions, etc. to dispatch their public officials or employees.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related institution, etc. who has received a request under paragraph (1) may dispatch public officials or employees to the Commission in consultation with the Commission.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3) Public officials or employees dispatched to the Commission under paragraph (2) shall perform the Commission's work independently of the institutions to which they belong.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The head of a related institution, etc. that has dispatched public officials or employees to the Commission under paragraph (2) shall not take unfavorable measures against them in personnel matters, treatment, or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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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