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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6장 벌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56 (Obstruc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Work)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4>

(1)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assaults어솔츠 or오 threatensθ쓰r레튼즈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work;워크

2. 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assaults어솔츠 or오 threatensθ쓰r레튼즈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orcingf포싱 or오 preventing프r리v벤팅 an앤 act액트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or오 making메이킹 him힘 or오 her허 resign;r리자인

3. 위계(僞計)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in인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work워크 by바이 deception;디셉션

4. 이 법 제4장 및 제4장의2에 따라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destroys,디스트r로이즈 forges,f포지즈 or오 alters올터즈 evidence에v버든스 on안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atð댓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Chapter챕터 IVr로우먼f포 and앤드 Chapter챕터 IV-2r로우먼f포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who후 uses유시즈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evidence.에v버든스

②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relativer렐러티v브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theð더 relativer렐러티v브 shall섈 not낫 be비 punished.퍼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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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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