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62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 Provisions)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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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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