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61조(비밀침해)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61 (Infringement of Secrecy)

제31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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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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