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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정보원직원법 › 제8장 보칙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0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17조ㆍ제18조 및 제73조의3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1.22]

시행 2026.10.8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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