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조(위탁사업 시행의 협의 등)

①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착공일, 준공 예정일, 기간 및 공정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위탁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22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해당 사업의 위탁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위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