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2조(타당성 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