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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재정운영표 › 제2절 수익과 비용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비용의 정의와 구분)

① 비용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② 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7.31>

1. 이전비용: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비용

2. 국가운영비용: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제1호의 이전비용을 제외한 비용

[제목개정 2024.7.3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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