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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신청)

①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 및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지출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포로가족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송환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임 영수증

2. 일비 영수증

3. 숙박비 영수증

4. 식비 영수증

5.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2]

시행 2025.12.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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