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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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