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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임시안치된 유골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면 유족 등에게 그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임시안치된 유골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3개월 전까지 2회 이상 하여야 하며, 제1차 통보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제2차 통보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8]

시행 2025.8.2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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