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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9조(공무원인 임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29 (Officers Who Are Public Officials)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개정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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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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