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가입자는 폐업, 경영 실적의 변동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024.8.20>

(1) Where웨어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or오 increased인크^r리스트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such서치 as애즈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change체인지 in인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reason,^r리즌 for^f포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reflecting^r리^f플렉팅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n안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② 제1항의 조정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제4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소득월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후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조정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1 (3), the^ð더 Service서^v비스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in인 its잇츠 calculation캘큘레이션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n안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n안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for^f포 that^ð댓 year이어 imposed임포우즈드 thereafter^ð데^r래^f프터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③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한 가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그 이후 공단이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신고한 사업소득등을 반영하여 조정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3.6.20, 2024.5.7>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has해즈 been빈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for^f포 that^ð댓 year이어 arises어^r라이지즈 for^f포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arose어^r로우즈 and앤드 its잇츠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it잇 arose,어^r로우즈 and앤드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n안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for^f포 that^ð댓 year이어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thereafter^ð데^r래^f프터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djusted어저스티드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④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사업소득등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4)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year이어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fter애^f프터 the^ð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has해즈 been빈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calculate^r리캘큘레잇 the^ð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for^f포 that^ð댓 year이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onfirmed컨^f펌드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and앤드 settle세틀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n안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⑤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4항에 따라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가입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3.6.20, 2024.5.7, 2025.9.16>

(5)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n안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justing어저스팅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n안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settled세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컬렉트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from^f프^r럼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2024.5.7>

(6)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llow얼라우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n안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up업 to투 12 installments.인스톨먼츠

⑦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4항에 따라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2025.9.16>

(7)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n안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justing어저스팅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n안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settled세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pay페이 the^ð디 excess엑세스 to투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et셋 off오^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to투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must머스트 pay.페이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이 해당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기재 사항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소득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9.16>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ttached어태치트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cannot캐낫 confirm컨^f펌 the^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because비코즈 of어^v브 omissions오미션즈 or오 errors에^r러즈 in인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절차, 소득월액의 조정 이후 사업소득등의 발생 신고 절차,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ㆍ정산 및 분할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2024.8.20, 2025.9.16>

(9)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reporting^r리포팅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after애^f프터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settlement,세털먼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n안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