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1 (Monthly Income)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0.10.7, 2022.6.30, 2024.5.7>

(1) The^ð디 income인컴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meaning미닝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or^f포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n-taxable난-택서블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1.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2.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3.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4.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5. Pension펜션 income:인컴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public퍼블릭 pension펜션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and앤드 all올 pension펜션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pension펜션 income;인컴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6. Other어^ð더 income:인컴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7>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8.31, 2024.5.7>

(3)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at앳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event이^v벤트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the^ð더 timing타이밍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월별 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1.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for^f포 January재뉴에^r리 through^θ쓰^r루 October악토우버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data데이타 for^f포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n안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meaning미닝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n안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or^f포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monthly먼^θ슬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n안 income인컴 for^f포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However,하우에^v버 data데이타 on안 pension펜션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shall섈 be비 data데이타 for^f포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n안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2.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2.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for^f포 November노^v벰버 and앤드 December디셈버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data데이타 for^f포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n안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8.3.6, 2020.10.7, 2022.8.31>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rmula^f포뮬라 and앤드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eans민즈 2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8.31, 2024.5.7>

(5)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come인컴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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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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