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① 삭제 <2023.11.7>

(1) Deleted.딜리티드 <2023.11.7>

② 공단은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체납등 자료(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등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로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등 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2)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provides프^r러^v바이즈 default디^f폴트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ð더 default디^f폴트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it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les^f파일즈 (meaning미닝 default디^f폴트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stored스토드 on안 magnetic매그네틱 tape,테이프 magnetic매그네틱 disk,디스크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media).미디아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후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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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등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23.11.7>

(4)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default디^f폴트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