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1.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However,하우에^v버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paid페이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일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2.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However,하우에^v버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paid페이드 from^f프^r럼 routine^r루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ccounting어카운팅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 다만,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3. Contracts칸트^r랙츠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owever,하우에^v버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paid페이드 from^f프^r럼 funds^f펀즈 in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routine^r루틴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납부의무자가 지급받는 대가의 전부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하거나 그 대가의 일부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ll올 of어^v브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to투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default디^f폴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sts,카스츠 or오 to투 use유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pay페이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default디^f폴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sts;카스츠

2. 법 제81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공단이 그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rough^θ쓰^r루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을 하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파산관재인이 공단에 납부증명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Service서^v비스 for^f포 an앤 exception익셉션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oceed프^r러시드 smoothly스무^ð들리 with위^ð드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cannot캐낫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에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 이 경우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는 해당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된 금액만 해당한다.

4. Where웨어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default디^f폴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sts,카스츠 or오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cash캐시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seized시즈드 by바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default디^f폴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sts카스츠 for^f포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need니드 not낫 be비 certified서터^f파이드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r오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cash.캐시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the^ð디 assignor어시뇨 and앤드 the^ð디 assignee;어사이니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urt's코츠 assignment어사인먼트 order:오더 the^ð더 seizing시징 creditor;크^r레더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

3. Where웨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s이즈 paid페이드 directly더^r렉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ct:액트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