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9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공단, 심사평가원 또는 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자는 그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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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그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에 처분을 한 자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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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副本)을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내고,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분을 한 자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a어 copy카피 or오 duplicate두플러컷 of어^v브 it잇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o투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and앤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opy카피 or오 duplicate,두플러컷 a어 written^r리튼 answer앤서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보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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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심판청구 제기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공단, 심사평가원,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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