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1조(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① 법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2016.9.22, 2018.5.1, 2018.9.28, 2021.12.7, 2023.11.7>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each이치 use유스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2) 2, or오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공단의 이사장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과징금의 다음 해 운용계획서와 전년도 사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ach이치 year,이어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use유스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징금 운용계획서와 과징금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해 과징금 지원액을 정한 후 이를 국가재정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s플랜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use유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t잇 in인 the^ð더 budget버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