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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5장 재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9 (Establishment,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Emergency Medical Fund)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이하 "기금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o투 a어 medical-related메더클-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may메이 issue이슈 orders오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is.ð디스

③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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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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