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a)어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2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ends;엔즈

나.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

(b)비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is이즈 issued이슈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3)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다.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로 한다.

(c)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from^f프^r럼 coverage커^v버^r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as애즈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was워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eans민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상실 시기를 국내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d)디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stay,스테이 etc.,엣세터^r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t셋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losing루징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at^ð댓 of어^v브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t:잇 the^ð더 date데잇 set셋 in인 that^ð댓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날

(a)어 The^ð더 dates데잇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and앤드 (b);비

나. 재외국민 또는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그 출국한 날의 다음 날

(b)비 Where웨어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or오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has해즈 not낫 ended,엔디드 left레^f프트 the^ð더 country:컨트^r리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다.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한다.

(c)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coverage커^v버^r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who후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a어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for^f포 whom훔 14 days데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first^f퍼스트 paying페이잉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coverage,커^v버^r러지 it잇 means민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acquired어콰이어드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상실 시기를 국내 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d)디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stay,스테이 etc.,엣세터^r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t셋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losing루징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at^ð댓 of어^v브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t:잇 the^ð더 date데잇 set셋 in인 that^ð댓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