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소액 처리)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06 (Handling of Small Amounts)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제47조제5항, 제57조제5항 후단 및 제10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및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016.2.3, 2022.12.27>
If an amount to be collected or refunded is less than 2,000 won per case, the Service shall not collect or refund it (excluding refunds of co-payments and amounts payable to subscribers or dependents that can be set off under Article 47 (5), the latter part of Article 57 (5), and the latter part of Article 101 (4),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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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