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09 (Special Cases for Foreigners)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of어^v브 workers워커즈 at앳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at^ð댓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6.3.2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or오 a어 foreigner^f포^r러너 staying스테이잉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staying스테이잉 in인 Korea")코^r리아 becomes비컴즈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is이즈 a어 worker,워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school스쿨 employee엠플로이이 at앳 a어 covered커^v버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3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신설 2016.3.22, 2019.1.15>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staying스테이잉 in인 Korea코^r리아 who후 is이즈 not낫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ecomes비컴즈 a어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1.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sided^r리자이디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which위치 it잇 can캔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ill윌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reside^r리자이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r오 2;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24.1.2>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staying스테이잉 in인 Korea코^r리아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come비컴 a어 dependent디펜던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The^ð더 person's퍼슨즈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2.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2. The^ð더 person퍼슨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dependent디펜던트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3.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he^ð더 person's퍼슨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r오 reason^r리즌 for^f포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to투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19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children).칠드^r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6.3.22, 2019.1.15>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어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dependent디펜던트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stay스테이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law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staying스테이잉 in인 Korea코^r리아 can캔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coverage커^v버^r러지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foreign^f포^r런 insurance,인슈^r런스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coverage커^v버^r러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6)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Articles아터클즈 5 through^θ쓰^r루 1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and앤드 losing루징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as애즈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dependent디펜던트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staying스테이잉 in인 Korea.코^r리아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that^ð댓 need니드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staying스테이잉 in인 Korea코^r리아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6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6.3.22>

(7) If이^f프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staying스테이잉 in인 Korea코^r리아 who후 is이즈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acquires어콰이어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second세큰드 day데이 of어^v브 a어 month먼^θ스 and앤드 loses루지즈 that^ð댓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in인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for^f포 a어 reason^r리즌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2).

⑧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7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19.1.15>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1),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who후 is이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staying스테이잉 in인 Korea코^r리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2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month.먼^θ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1.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2. 매월 26일 이후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Where웨어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26th티에이치 day데이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a어 month.먼^θ스

⑨ 제7항과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9)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8), Articles아터클즈 69 through^θ쓰^r루 8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staying스테이잉 in인 Korea코^r리아 who후 are아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ifferent디^f퍼^r런트 rules^r룰즈 on안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staying스테이잉 in인 Korea코^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⑩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2024.10.22>

(10) If이^f프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staying스테이잉 in인 Korea코^r리아 who후 is이즈 a어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applies)어플라이즈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3 (3),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fault디^f폴트 until언틸 the^ð디 unpaid언페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paid페이드 in인 full.^f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3)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1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matters매터즈 that^ð댓 need니드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staying스테이잉 in인 Korea,코^r리아 such서치 as애즈 their^ð데어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