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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4 (Duties)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2.8>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1. Managing매너징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dependents;디펜던츠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2.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collectible컬렉터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3. 보험급여의 관리

3. Managing매너징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using유징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ealth헬θ스 checkups,체컵스 forf포 theð디 early얼리 detection디텍션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theð더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dependents;디펜던츠

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5. Paying페이잉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6.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6. Managing,매너징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increasing인크r리싱 assets;애셋츠

7. 의료시설의 운영

7. Operating아퍼r레이팅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8.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on안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9.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10.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10. Matters매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11.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1.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Wage웨이지 Claim클레임 Guarantee게r런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Injury인저r리 Reliefr릴리f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Acts");액츠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2.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13.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assets애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1.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입 또는 신탁

1. Deposits더파짓츠 with,위ð드 or오 trusts트r러스츠 in,인 postal포우스틀 offices오f퍼시즈 or오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ct;액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4. Purchase퍼처스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by바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공단의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 및 일부 임대

5.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leasing리싱 out아웃 part파트 of어v브 it;잇

6. 그 밖에 공단 자산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Other어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assets.애셋츠

③ 공단은 특정인을 위하여 업무를 제공하거나 공단 시설을 이용하게 할 경우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provides프r러v바이즈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or오 lets렛츠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use유스 its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it잇 may메이 collect컬렉트 feesf피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or오 using유징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④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

(4)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thatð댓 it잇 holds호울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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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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