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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행정소송)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90 (Administrative Litigation)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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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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