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행정소송)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90 (Administrative Litigation)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 person who objects to a disposition of the Service or th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or a person who disagrees with a decision on an objection under Article 87 or on a request for adjudication under Article 88, may file an administrative lawsuit as provided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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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