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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8장 보칙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91 (Extinctive Prescription)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6.3.22>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ightsr라잇츠 are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1.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ollect컬렉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surcharges;서차지즈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paid페이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surcharges;서차지즈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3.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4.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5.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overpaid오우v버페이드 co-payments코우-페이먼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3);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6.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2) Theð더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nterrupted인터r럽티드 by바이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1.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or오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2. A어 claim클레임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or오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③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been빈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5),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ollect컬렉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n안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n안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runr런 until언틸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ends.엔즈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govern거v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terruption인터r럽션 of어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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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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