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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증진법 ›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국민건강증진법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21 (Prohibition of Disclosure of Examination Results)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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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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