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작성 및 조사ㆍ연구 등에 연계ㆍ활용함으로써 근거 기반의 국민건강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evidence-based에^v버든스-베이스트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olicies팔러시즈 by바이 linking링킹 and앤드 using유징 data데이타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and앤드 for^f포 other어^ð더 compilation캄펄레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Cancer캔서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더 Cancer캔서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purpose.퍼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