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4-2 (Formulation of Implementation Plans)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12.30>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s, Metropolitan City Mayors,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s, Do Governors, and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yors/Do Governors"), and the heads of Si/Gun/Gu (limited to the heads of autonomous Gu;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each year an implementation plan for the major policies under their jurisdi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implementation plan") based on the comprehensive plan.
②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2) The State may subsidize local governments for all or part of the costs necessary to implement implementation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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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