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개별가구)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1. Among어멍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persons퍼슨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lodgers);라저즈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1.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such서치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소울저 who후 lives리^v브즈 elsewhere엘스웨어 to투 perform퍼^f폼 a어 legal리글 duty두티 and앤드 whose후즈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erforming퍼^f포밍 that^ð댓 duty;두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who후 is이즈 staying스테이잉 or오 has해즈 stayed스테이드 abroad어브^r로드 for^f포 more모 than^ð댄 60 days데이즈 in인 total토우틀 during두^r링 the^ð더 180 days데이즈 counted카운티드 backward배쿼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tarts:스타츠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3. A어 person퍼슨 held헬드 in인 a어 prison,프^r리즌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Correctional커^r렉셔늘 Inmates인메잇츠 Act,액트 the^ð더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4.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benefits베너^f핏츠 in인 a어 security시큐^r러티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are아 under언더 way;웨이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his히즈 or오 her허 running^r러닝 away어웨이 from^f프^r럼 home홈 or오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was워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whose후즈 running^r러닝 away어웨이 or오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7.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does더즈 not낫 share셰어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nd앤드 residence^r레지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