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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5(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26-5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① 기금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5.4.20, 2019.7.16>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und'sf펀즈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a어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a어 fundf펀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ficer,오f퍼서 and앤드 a어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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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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