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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26-4 (Uses of the Fund)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2.6.12, 2015.4.20, 2022.1.28>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1. Making메이킹 up업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on안 fundsf펀즈 thatð댓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ave해v브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2. Lending렌딩 fundsf펀즈 to투 help헬프 participants파티서펀츠 in인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work워크 become비컴 self-sufficient셀f프-서f피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3. Asset-building애셋-빌딩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4. Lending렌딩 business비즈니스 fundsf펀즈 to투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Lending렌딩 business비즈니스 fundsf펀즈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hire하이어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near-poor니어-푸어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6.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7.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provides프r러v바이즈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bts:뎃츠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a)어 Debts뎃츠 thatð댓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borrow바r로우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b)비 Debts뎃츠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fundsf펀즈 borrowed바r로우드 by바이 recipients;r리시피언츠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8.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near-poor니어-푸어 persons;퍼슨즈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9. Costs카스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0.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person's퍼슨즈 own온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near-poor니어-푸어 persons퍼슨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moved무v브드 fromf프r럼 being비잉 recipientsr리시피언츠 to투 being비잉 near-poor니어-푸어 persons,퍼슨즈 forf포 example이그잼플 due두 to투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r오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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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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