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6(이익 및 결손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26-6 (Treatment of Profits and Losses)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1) Where a profit arises as a result of the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fund, the full amount shall be accumulated.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2) Where a loss arises as a result of the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fund, it shall be made up from the reserve under paragraph (1), and where the reserve is insufficient, the loss may be made up from the budget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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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