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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6(이익 및 결손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26-6 (Treatment of Profits and Losses)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rofit프r라f핏 arises어r라이지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loss로스 arises어r라이지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it잇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p업 fromf프r럼 theð더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server리저v브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heð더 loss로스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up업 fromf프r럼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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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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