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5(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26-5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① 기금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5.4.20, 2019.7.16>
(1) The fund shall be operated and managed by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2) To carry out the work related to the fund's revenue and expenditure,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appoint, from among th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a fund revenue collection officer, a fund financial officer, a fund disbursement officer, and a fund cashier.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Except as provided in this Decree, matters necessary for operating and managing the fund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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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