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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7(기금의 지도ㆍ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26-7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Fund)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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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 및 관할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i/Do시 and앤드 in인 theð더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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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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