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2(이의신청의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38-2 (Method of Filing Objections)
① 법 제4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직접 또는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wishes to file an objection under Article 40 of the Act shall prepare a written objection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either personally or with the help of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attach supporting documents, and submit it to the Mayor/Do Governor: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와 연락처
1. The name, address, and contact details of the applicant;
2.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2. The date on which notice of the disposition or other measure was received;
3. 처분 등의 내용 및 통지 사항
3. The content of the disposition or other measure and the matters notified;
4. 이의신청 사유
4. The reasons for the objection.
②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급여 중 둘 이상의 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이 가장 낮은 급여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급여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Where a person who wishes to file an objection is applying for or receiving two or more of the benefits under Article 7 (1) 1 through 4 and 7 of the Act, the objection shall be filed with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responsible for the benefit whose selection criterion under Article 7 of the Act is the lowest. In this case,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at receives the objection may hear the opinions of the heads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responsible for the related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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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