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9조(보조금의 산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39 (Calculation of Subsidies)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된 수급자 총수와 실시 중인 급여의 종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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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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