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5-6 (Cases Where There Is No Ability to Provide Support)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5.4.20>

(1) "Where웨어 the^ð디 obligor's어블리거즈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are아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더 support서포트 obligor어블리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급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upport서포트 obligor어블리거 is이즈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2. 삭제<2015.4.20>

2. Deleted.딜리티드 <2015.4.2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upport서포트 obligor어블리거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the^ð디 income-converted인컴-컨^v버티드 value^v밸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한다)이 기준 중위소득 미만인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ctual액처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llness,일니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ducted디덕티드 income"),인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b)비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aily데일리 work워크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daily데일리 work워크 means민즈 work워크 for^f포 which위치 pay페이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day데이 or오 hour아워 worked워크트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support서포트 obligor어블리거 is이즈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금액 미만일 것

(a)어 The^ð더 deducted디덕티드 income인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sum섬 of어^v브 4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for^f포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obligor;어블리거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b)비 The^ð디 income-converted인컴-컨^v버티드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다.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c)시 The^ð더 support서포트 obligor어블리거 regularly^r레귤럴리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obligor's어블리거즈 deducted디덕티드 income인컴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obligor;어블리거

5. 삭제<2015.4.20>

5. Deleted.딜리티드 <2015.4.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et셋 less레스 strict스트^r릭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거나 혼인한 딸의 직계존속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upport서포트 obligor어블리거 is이즈 a어 married메^r리드 daughter도터 or오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a어 married메^r리드 daughter;도터

2.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evere서^v비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Act액트 in인 the^ð더 support서포트 obligor's어블리거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3.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living리^v빙 is이즈 especially어스페시리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uch서치 as애즈 elderly엘덜리 persons,퍼슨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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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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