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5 (Scope of Income)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4.6.30, 2015.4.20, 2015.12.31, 2016.6.21, 2018.9.18, 2019.10.15, 2020.12.22, 2021.6.29>

(1) "Actual액처월 income"인컴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come:인컴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1.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income인컴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work.워크 However,하우에^v버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hat^ð댓 is이즈 not낫 taxable택서블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but벗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yments페이먼츠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a)어 Payments페이먼츠 that^ð댓 are아 not낫 taxable택서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q)큐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b)비 Payments페이먼츠 that^ð댓 are아 not낫 taxable택서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급여

(c)시 Among어멍 payments페이먼츠 that^ð댓 are아 not낫 taxable택서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payments페이먼츠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2. 사업소득

2.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a)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come:인컴 income인컴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crop크^r랍 farming,^f파밍 fruit^f프^r룻 growing그^r로우잉 and앤드 horticulture,호티컬처 sericulture,세^r리컬처 seed시드 and앤드 seedling시들링 production,프^r러덕션 special스페실 crop크^r랍 production,프^r러덕션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reeding브^r리딩 stock스탁 raising,^r레이징 or오 hatching,해칭 and앤드 from^f프^r럼 work워크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m;^ð뎀

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b)비 Forestry^f포^r러스트^r리 income:인컴 income인컴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est^f포^r리스트 product프^r라덕트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wild와일드 bird버드 and앤드 animal애너믈 raising,^r레이징 and앤드 from^f프^r럼 work워크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m;^ð뎀

다. 어업소득: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c)시 Fishery^f피셔^r리 income:인컴 income인컴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fishery^f피셔^r리 (including인클루딩 aquaculture)애쿼컬처 and앤드 from^f프^r럼 work워크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it;잇

라.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d)디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income인컴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wholesale,호울세일 retail,^r리테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3. 재산소득

3. Property프^r라퍼티 income:인컴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a)어 Rental^r렌틀 income:인컴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lending렌딩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b)비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mong어멍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deposits,더파짓츠 shares,셰어즈 and앤드 bonds반즈 and앤드 from^f프^r럼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discounts,디스카운츠 income인컴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c)시 Pension펜션 income:인컴 pensions펜션즈 or오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b)비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4. Transfer트^r랜스^f퍼 income인컴 [for^f포 persons퍼슨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near-poor니어-푸어 class클래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ar-poor니어-푸어 persons"),퍼슨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a)어 Among어멍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regularly^r레귤럴리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relatives,^r렐러티^v브즈 sponsors,스판서즈 or오 others,어^ð더즈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나. 제5조의6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4 (c);시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c)시 Allowances,얼라원시즈 pensions,펜션즈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other어^ð더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of어^v브 all올 kinds카인즈 paid페이드 regularly^r레귤럴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ct,액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inkage링커지 between비트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nd앤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s,펜션즈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Patients페이션츠 Suffering서^f퍼^r링 from^f프^r럼 Actual액처월 and앤드 Potential퍼텐실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s서^v버시즈 in인 Wars워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ty스터빌리티 Support서포트 for^f포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income:인컴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1.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being비잉 paid페이드 regularly,^r레귤럴리 such서치 as애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rewards,^r리워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child차일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2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보육ㆍ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2. Childcare차일드케어 fees,^f피즈 school스쿨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received^r러시^v브드 on안 the^ð더 premise프^r레미스 of어^v브 using유징 childcare,차일드케어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

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3.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paid페이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보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확인 및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4.20>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dd애드 income인컴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the^ð디 actual액처월 income인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and앤드 calculating캘큘레이팅 actual액처월 income인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income-related인컴-^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n안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r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or오 the^ð더 data데이타 are아 unclear;언클리어

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finds^f파인즈 that^ð댓 income-related인컴-^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are아 not낫 reliable,^r릴라이어블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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