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조건부수급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8 (Conditional Recipients)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자활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한다.

(1)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paid페이드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s베너^f핏츠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y^ð데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needed니디드 for^f포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ditional컨디셔늘 recipients")^r리시피언츠 shall섈 be비 recipients^r리시피언츠 who후 are아 able에이블 to투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3개월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2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fer디^f퍼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who후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1.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a어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program프^r로우그^r램 due두 to투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r오 personal퍼시늘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미취학 자녀, 질병ㆍ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ㆍ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가구별로 1명으로 한정하되, 양육ㆍ간병 또는 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육ㆍ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a)어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who후 raises,^r레이지즈 nurses,너시즈 or오 cares케어즈 for^f포 a어 preschool프^r리스쿨 child,차일드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moving무^v빙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injury,인저^r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멤버 who후 especially어스페시리 needs니즈 care케어 due두 to투 dementia디멘쉬아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person퍼슨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other어너^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멤버 who후 can캔 raise,^r레이즈 nurse,너스 or오 care케어 for^f포 that^ð댓 person,퍼슨 or오 where웨어 childcare,차일드케어 nursing,너싱 or오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enrolled엔^r로울드 in인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c)시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who후 is이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r오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run^r런 by바이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자

(d)디 A어 woman우먼 who후 is이즈 pregnant프^r레그넌트 or오 who후 gave게이^v브 birth버^θ스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ago;어고우

마.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e)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a어 legal리글 duty,두티 such서치 as애즈 a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agent;에이전트

2.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earns얼느즈 income인컴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return^r리턴 for^f포 work워크 or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orks워크스 on안 average애^v버^r리지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a어 week윅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orks워크스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hours아워즈 a어 day),데이 or오 at앳 least리스트 22 hours아워즈 over오우^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days데이즈 a어 week윅 on안 average;애^v버^r리지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3. 환경 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병역법」에 따른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

(a)어 A어 person퍼슨 scheduled스케줄드 to투 enlist엔리스트 in,인 or오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서 출소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a어 prison,프^r리즌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Correctional커^r렉셔늘 Inmates인메잇츠 Act,액트 the^ð더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다.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ft레^f프트 a어 security시큐^r러티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의 졸업자

(d)디 A어 graduate그^r래저웟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마. 질병ㆍ부상 등으로 2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사람

(e)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covering^r러커^v버^r링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two투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injury,인저^r리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4. 그 밖에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4.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termines더터먼즈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ay페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s베너^f핏츠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a어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program.프^r로우그^r램

③ 제2항에 따라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동안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아니한다.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condition컨디션 has해즈 been빈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conditional컨디셔늘 recipient^r러시피언트 during두^r링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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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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