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8-4 (Revocation of Recognition of Self-Sufficiency Enterprises)

①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어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attempted어템프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경영 악화 등으로 자진하여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quests^r리퀘스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ue두 to투 worsening워서닝 business비즈니스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5.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3)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but벗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the^ð더 corrections.커^r렉션즈

② 보장기관은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이유로 인정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to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3, or오 5, or오 to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it,잇 until언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identical아이덴티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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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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