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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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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장의2 자활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6(고용촉진)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8-6 (Promotion of Employment)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12.30>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near-poor니어-푸어 persons,퍼슨즈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3)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hire하이어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near-poor니어-푸어 persons퍼슨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percentage퍼센터지 of어v브 theirð데어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4.12.30, 2021.12.2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link링크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near-poor니어-푸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ach이치 household.하우스호울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해당 가구의 아동ㆍ노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4.12.30>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to투 children,칠드r런 elderly엘덜리 persons,퍼슨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in인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f어v브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r오 near-poor니어-푸어 person퍼슨 who후 come컴 to투 need니드 support서포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atð댓 person's퍼슨즈 job-seeking조우브-시킹 or오 work워크 activities.액티v버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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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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