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rovides프^r러^v바이즈 labor레이버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site사잇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어 person퍼슨 who후 works워크스 eight에잇 days데이즈 or오 more모 in인 one원 month,먼^θ스 or오 whose후즈 income인컴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b)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rovides프^r러^v바이즈 labor레이버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one원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orks워크스 eight에잇 days데이즈 or오 more,모 or오 60 hours아워즈 or오 more,모 in인 one원 month,먼^θ스 or오 whose후즈 income인컴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a)어 A어 lecturer렉처^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labor레이버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labor레이버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and앤드 who,후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consent,컨센트 wishes위쉬즈 to투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어 worker;워커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labor레이버 at앳 two투 or오 more모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whose후즈 total토우틀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at앳 those^ð도우즈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are아 60 hours아워즈 or오 more,모 and앤드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어 worker워커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are아 less레스 than^ð댄 60 hours;아워즈

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labor레이버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longer롱거 and앤드 whose후즈 income인컴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