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surveys,서^v베이즈 design,디자인 supervision,수퍼^v비전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ervices").서^v버시즈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The^ð더 term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means민즈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work,워크 building빌딩 work,워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y^f퍼실리티 work,워크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work,워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y^f퍼실리티 work,워크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work,워크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its잇츠 name,네임 to투 install,인스톨 maintain메인테인 or오 repair^r리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work워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well웰 as애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dismantling디스맨털링 of어^v브 machinery,머쉬너^r리 equipment이큅먼트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general제너^r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means민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n인 which위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built빌트 with위^ð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specialty스페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means민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n안 a어 part파트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in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f필드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performing퍼^f포밍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lanning,플래닝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analysis,어낼러시스 design,디자인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contracting,칸트^r랙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ervision,수퍼^v비전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ost-completion포우스트-컴플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t앳 risk"^r리스크 means민즈 that^ð댓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general제너^r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performs퍼^f폼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n인 the^ð더 pre-construction프^r리-컨스트^r럭션 stage,스테이지 and앤드 also,올소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ge,스테이지 builds빌즈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within위^ð딘 a어 pre-set프^r리-셋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with위^ð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through^θ쓰^r루 a어 separate세퍼^r레잇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0. The^ð더 term텀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awards어워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o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subcontracts서브칸트^r랙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or^f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been빈 awarded어워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contract"칸트^r랙트 means민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its잇츠 name,네임 such서치 as애즈 a어 prime프^r라임 contract,칸트^r랙트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or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which위치 one원 party파티 agrees어그^r리즈 to투 complete컴플릿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agrees어그^r리즈 to투 pay페이 for^f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means민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with위^ð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order오더 to투 contract칸트^r랙트 out아웃 again어겐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was워즈 awarded어워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3. The^ð더 term텀 "contractor"칸트^r랙터 means민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warded어워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subcontracts서브칸트^r랙츠 the^ð더 work.워크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4. The^ð더 term텀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awarded어워디드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by바이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15. The^ð더 term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엔저니어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having해^v빙 technical텍니클 skills스킬즈 or오 abilities어빌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